2024 전기차 지원 예산 정리 - 10% 축소

2024 전기차 지원 예산 축소

개요

•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2023년 대비 10%가량 감소
• 아직 지자체 및 차종별 구체적 보조금 안이 발표되진 않았으나 2월 안에는 발표될 것으로 예상
• 다만, 대당 평균 400만원 수준이지 않을까 하는 예상
• 전기차 수요 감소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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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전기차 보조금 지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 한 해 심심치 않게 우리 일상에서 화두가 되곤 했던 전기차. 정부의 지속적인 보조금 지원과 함께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이루어지다가 작년 2023년에는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그 성장세가 둔화한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2023년은 전기차 수요의 하락으로 인해 국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소진율 60.5%를 기록할 정도로 둔화한 성장세였다. 지자체 및 차종 별 차이가 일부 있겠으나 대당 평균 500만원 수준이었던 2023년 보조금으로도 가격 부담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충전소 보급의 부족, 급발진 이슈 등 소비자의 심리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까지 더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국회에서는 환경부의 2024 전기차 보급 지원 예산을 버스, 화물차, 이륜차 포함하여 총 1조 734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한다. 이는 2023년 1조 9180억원 대비 10% 가까이 줄어든 예산안이며, 아직 보조금 액수와 대상 차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2023년과 비교해 보면 2024년에는 대당 평균 400만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지자체별 세부 보조금 기준은 다를 수 있다)

 

2024년에는 예산마저 작년 대비 10%가량 축소되었기에 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충분히 내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업계 전망 또한 나오고 있다고 한다. 대당 최대 보조금 기준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데,

• 2018년 1200만원
• 2019년 900만원
• 2020년 820만원
• 2021년 800만원
• 2022년 700만원
• 2023년 680만원

비싼 전기차의 구입을 고민해 볼 그나마 동력 역할을 했던 보조금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2024년 역시 전기차 국고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필자는 작년 2023년 여름에 테슬라 구매 신청을 넣어두고 현재 테슬라 측의 연락을 기다리는 상황인데, 관련 커뮤니티 후기 및 테슬라코리아에 연락하여 자동차 인도 시기 등을 물어보았던 것을 종합해 보면 '2024 지자체별 전기차의 구체적인 지원안이 나와야 공급을 재개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작년 대비 보조금 규모가 얼마나 줄어들게 될지 모르겠으나 늦어도 2월 안에는 최종 공지가 있을 듯하니 기다려 볼 수밖에...

 

전기차의 보급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테슬라의 진출 및 대당 최대 1200만원까지 지급되었던 2018년 보조금으로 얼리어답터들이 빠르게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어 구입을 해왔지만 현재 5~6년 정도 된 시점에서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리어답터들의 수요 다음 단계로 전기차 수요가 넘어갈 수 있을까가 관건일 듯한데, 아직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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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경우 2022년 보조금 소진율이 93.2%였고, 그 이전 연도들에서도 100% 소진율을 보였지만 작년 2023년은 67.1%로 급락했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전국 기준 가장 잘 갖춰져 있다고 하는 제주도마저도 소진율이 85.4%로 타지역 대비해서는 높은 편이지만 역시나 보조금을 전부 소진하진 못했다. 법인사업자의 전기차 보조금 소진율 또한 25.8%로 매우 저조했다고 하니 단순히 전기차 보조금 축소만의 영향이라기보단 얼리어답터들을 제외한 대다수 자동차 소비자에게 있어 아직은 전기차가 구매를 결정할 만큼의 충분한 매력으로 다가가지 못했음이 어느 정도는 분명해 보인다.

 

전기차 보급에 진심인 유럽은 어떨까?

영국의 경우에는 작년 9월에 영국 내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를 기존 2030년에서 2035년으로 연기하는 발표를 했으며, 독일은 예산 대란으로 인해 지난 12월 17일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중단했다고 한다. 2024년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중단 시점을 1년이나 앞당긴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지난 12월 14일에 '녹색 산업법'을 새해부터 시작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전기차 생산부터 운송까지 전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여 환경 점수를 매기고 이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인데, 여기서 한국을 포함한 비유럽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대거 제외되며 수입 전기차 시장의 축소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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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2023년 대비 10%가량 감소
• 아직 지자체 및 차종별 구체적 보조금 안이 발표되진 않았으나 2월 안에는 발표될 것으로 예상
• 다만, 대당 평균 400만원 수준이지 않을까 하는 예상
• 전기차 수요 감소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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